난폭운전 보복운전 집중단속 26일부터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라는 단어 또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최근에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산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올해 들어 더욱 증가한 폭력적이고 보복적인 운전에 더 중점을 둔 정책을 경찰청에서 발표했습니다.

◆ 목차

1. 100일간의 집중 단속기간 발표

2. 방향지시등 미점등도 단속대상

3. 해당 차주의 차량 몰수도 검토 중

4. 도로 위 폭력 올해 51% 늘었다

5. 난폭운전, 보복운전 대표 사례들

6. 상대방 위협에 대처하는 올바른 태도

100일간의 집중 단속기간 발표했습니다.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에 관해 26일부터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시작으로 9월 9일부터 100일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은 높은 확률로 폭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보통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되려 화를 내 거나 폭행을 합니다.

    법무부는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동종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형기준 내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하여 엄청 대응할 것"이라고 21일 발표했습니다.

    2016년 2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난폭운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같은 해 6월에는 난폭운전을 가중처벌 대상으로 보고 실제로도 적용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4,922명을 가중처벌로 처벌하고 그중 104명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4명을 제외하면 구속된 사람은 없다는 건데 가까운 나라의 경우 최고 20년형이라고 합니다. 무거운 처벌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항상 궁금합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도 단속대상입니다.

2016~2018년간 접수된 교통 관련 공익신고를 경찰이 분석한 결과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17.3%나 된다고 합니다.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신호 없이 무작정 끼어드는 차 때문에 사고 날 뻔 한적도 많은데 이 부분도 집중단속을 합니다.

무조건 껴들기부터 하는 차들 때문에 사고 날 뻔했다면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스마트 앱으로 신고하면 상대에게 벌금고지서가 날아갑니다. 심각한 상황이라면 고소해야 합니다.

해당 차주의 차량 몰수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난폭운전은 보복운전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도로 위에 폭행으로 이어집니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 운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 구속 수사하겠다."라고 하면서 차량을 압수, 몰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차량 압수, 몰수에 관한 부분은 우리나라 실정상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검토한다고 하니 꼭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 위 폭력 올해 51% 늘었다고 합니다.

    늘으면 늘었지 결코 줄어들지 않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2019년 들어 51%나 상승했습니다. 난폭운전뿐 아니라 보복운전도 16.2%나 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위반 행위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되면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되며 구속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대부분은 벌금형이나 약식 기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위협한 대가 치고는 무척 소소한 처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저만 그런 걸까요?

난폭운전, 보복운전에 관한 경찰청 공식포스터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대표 사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난폭운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중앙선을 지속적으로 침범하면서 앞지르기를 하는 행위, 지속적인 칼치기, 늦게 가는 앞차에게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며 위협하는 행위, 과속하면서 신호위반까지 하는 경우입니다.

    보복운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앞차를 추월한 뒤 급제동 및 저속 운전으로 위협하는 일, 급정지 후 차에서 내려 위협하는 일, 차선을 타고 가면서 다른 자동차를 밀어 사고를 유발하는 일, 고의로 충돌하는 일등이 있습니다.

버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신고전화번호

상대방 위협에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차에서 내려 도발하는 상대와 맞붙어 싸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겁니다. 같이 주먹을 교환하면 속은 편하겠지만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쌍방과실이 되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주먹 교환하는 데 있어 서로 교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상대의 주먹을 받게 된다면 더욱 큰 위험입니다.

Google Play Store에서 '목격자를 찾습니다'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창문을 올리고 차문은 잠근 후 내리지 말고 신고하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있다면 더욱더 맞대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존심은 상할지언정 나와 내 가족을 우선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내가 평소에 사람을 때려본 적이 없다는 분들은 더욱 내리면 안 됩니다. 쉽게 주먹을 뻗지 못하기도 하지만 말로 해결하려다가 봉변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조건 참고 차에서 안 내리는 게 최선이라고 변호사분들이 한 목소리를 냅니다.

Google에서 검색어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급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112로 신고를 하시거나  7일 이내 국민 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게다가 요즘 버스광고에서 112와 함께 182 번호도 보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국민 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는 중요범죄 및 뺑소니 사고, 공개수배자 제보, 목격자 찾기, 교통법규 위반 신고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난폭운전 보복운전 집중단속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모두 안전 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