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법1 자동차검사 과태료 변경 최대 300만 원??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만, 관련 과태료나 범칙금 등 관련 법규에 대해 큰 관심이 없는 분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신경 써서 살펴봐야 합니다. 바뀐 내용이 어떤 것이고 조심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국토교통부가 새롭게 발표한 자동차법 개정안이 6월 8일~7월 19일까지 총 41일간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입법 예고란 간단히 말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미리 알려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와 함께 기존 과태료를 2배로 상향하는 개정안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올해 10월부터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죠. 첫 번째. 검사 관련 면허 소지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전 안내 문.. 2021.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