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과징금 벌금 범칙금 과태료 뜻 완벽하게 알기

들어보면 다 비슷합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설명하려면 머뭇거려져요. 알쏭달쏭 헷갈리거든요. 하지만 법적인 의미는 모두 다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죠.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더이상 혼란이 없으실겁니다.

용어와 뜻을 정리했으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벌금이란?

벌금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내도록 하는 처벌입니다. 형사 처분중에 무게감이 상당히 높아요.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겁니다.

재판을 통해 벌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보통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등등 형사처벌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입니다. 이 경우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최소 벌금은 5만 원인데요. 상황에 따라 미만도 가능하다고 해요. 추가로 300만 원 이상 선고받고 나서 2년 안에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합니다.

과료

이 단어는 과태료와는 다른 뜻입니다. 과료는 벌금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구분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5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인데요. 대체로 경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과하게 됩니다.

벌금과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태료

형사가 아닌 행정법상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형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주차위반, 속도위반, 갓길정차등이 이에 속합니다. 행정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건데요.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다중시설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것이 이에 속하는데요. 질서유지를 위한 부분입니다.

과징금이란

이 또한 행정법상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보통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적용되는데요. 제재와 더불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뉴스를 보면 가끔 어떤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걸 보셨을겁니다.

범칙금

과료와 같이 주로 경범죄에 대해 적용됩니다. 주로 운전할 때 많이 걸리는데요. 중앙성 침범이나 신호위반, 안전벨트 미사용등이 있습니다. 과태료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틴다면? 이후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다고해요. 내지 않고 버티면 전과기록이 발생될 위험이 있는게 특징입니다. 그러니 꼭 내야겠죠. 과태료보다는 쎄지만 약한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이제 더이상 헷갈리지 않겠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